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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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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제한특례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06.22 선고 2011구합16149 판결
  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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